민주당 “대법원, ‘내란 가담’ 한덕수 풀어줄 셈인가”｜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선고를 미루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즉각적인 판결을 촉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는 20일이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은 징역 15년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를 풀어줄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그 뒤 석 달 동안 심리는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이라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특검법 규정을 들어 법원 조치를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심리지연은 이 법 조항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인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간이 끝나는 만큼,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은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고해야 한다”며 “내란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법부가 결코 미룰 수 없는 엄중한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