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비수도권 민간 발전사 17곳의 연간 전력판매 수익이 약 66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 발전사 전체의 수익 감소 예상액 약 1조 원 가운데 3분의 2가 민간 발전사에 집중될 수 있어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LMP) 제도 도입으로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SMP)이 킬로와트시(kWh)당 10.6원 하락할 경우 주요 민간 발전사 17곳의 연간 수익 감소액은 총 6605억 원으로 추산됐다. 발전사 한 곳당 평균 약 390억 원에 달한다.
● 지역별 전기요금 최대 10% 할인…재원은 도매가격 인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용 전력수요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력 생산시설은 비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몰리는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전국을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산업체에는 전기요금을 최대 10% 저렴하게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에 연간 약 2조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할인 재원 일부는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도매가격을 낮춰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발전사들은 전력시장에 전기를 판매하고 계통한계가격(SMP) 등을 기준으로 정산받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한계가격(LMP) 제도는 발전소의 위치와 송전망 여건 등을 반영해 지역별로 전력 도매가격에 차이를 두는 방식이다.이 제도가 도입돼 비수도권 전력 도매가격이 낮아지면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은 줄어들지만, 해당 지역 발전사들의 전력판매 수익도 감소할 수 있다. 박 의원실은 비수도권 발전사 전체의 연간 수익 감소 규모를 약 1조 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주요 민간 발전사 17곳의 수익 감소 예상액은 6605억 원으로 전체 감소액의 약 66%를 차지한다. 지역 산업체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과정에서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발전 공기업은 부담 상쇄…민간 발전사에 수익 감소 집중
도매가격 인하에 따른 영향은 발전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사이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은 한전의 연결 대상 자회사다. 이들 발전사의 전력판매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모회사인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이 함께 줄어들어 연결재무제표상 손익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발전 공기업에는 전력시장 정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를 통한 수익 조정 장치도 마련돼 있다.
반면 민간 발전사는 한전과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전력 도매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주요 민간 발전사 17곳은 대부분 민간자본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발전소 건설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을 향후 전력판매 수익으로 상환해야 하는 만큼 매출 감소가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가운데 일부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규 발전사업자다. 발전소 가동 이후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력판매 단가까지 낮아지면 투자비 회수와 차입금 상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발전사업자에 대한 제도 적용 시점도 쟁점이다. 비수도권 민간 발전사업자 상당수는 정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입지를 선정하고 건설에 착수한 이후 지역별 도매가격 차등제 도입이 예고됐다는 입장이다.
발전소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건설 기간도 길어 착공 이후에는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기존 제도를 전제로 투자를 결정한 발전사업자들에게 새로운 도매가격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투자 당시의 정책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실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정책 취지와 별개로 발전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간 부담 차이를 검토하고, 제도 도입 이전에 투자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의원은 “지방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송전망을 제때 깔지 못한 정부와 한전이 아니라 이미 투자를 마친 민간 발전사에 떠넘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발전원별·사업자별 부담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