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내주 ‘필수의료 수사 지침’ 논의｜동아일보

정은경 장관, 청장대행 직접 만나

의료계 “현장 압수수색 제한해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과 논의에 나선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다음 주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직접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이날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만나 수사 지침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시설은 현장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치고 영장심사 과정에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폐쇄회로(CC)TV와 전산 기록, 부검 등 자료를 통해 진료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자료 임의 제출을 우선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회는 신규 의료진 유입에 차질이 없도록 11월 말까지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지난달 30일 해당 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비롯됐다. 경찰 고위 간부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 유감을 표명했지만 의료계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 중 이지숙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이 2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센터장은 “예고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유와 집행 과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이날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