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아동·청소년 폭력예방교육 개선 제안

호주, 유치원부터 정규 교과 연계…교사 연수·예산도 지원

“유형별 ‘연 1회’ 교육 한계…동의·거절 존중 등 가르쳐야”

ⓒ뉴시스



지난해 10대 성폭력 피의자가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10대로 나타난 가운데, 아동·청소년에게 동의와 거절의 존중, 강요와 통제를 구별하는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관계존중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젠더폭력 예방의 골든타임: 호주 사례로 본 아동·청소년 대상 관계존중교육 도입 방안’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 성폭력 피의자는 2020년 2688명에서 지난해 5074명으로 88.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20·30대 피의자는 정체하고 40·50대는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10대 사이버성폭력 피의자도 늘었다. 전체 피의자는 2020년 4328명에서 지난해 3464명으로 줄었지만, 10대 피의자는 2022년 755명에서 지난해 1659명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10대 스토킹 피의자 역시 2022년 162명에서 지난해 4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뤄지는 예방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현재 학생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은 개별 법률과 소관 부처에 따라 나뉘어 운영된다.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개별 법률과 소관 부처가 분리돼 있어 폭력을 인권과 권력관계의 연속선상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유형별 연 1회 1시간’의 실적을 채우는 단발성 교육으로 파편화됐다”고 지적했다.

교육 방식도 강의와 영상 시청에 치우쳐 있다. 보고서에 제시된 교육 방식별 비율은 강의식이 94.3%, 단순 시청각 교육이 67.0%인 반면 토론은 8.1%, 역할극은 4.2%에 그쳤다.

허 조사관은 “교육 내용 역시 ‘건전한 성의식’,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관계 유지’ 등 추상적인 규범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우려가 있는 반면, 동의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방법 등 구체적인 실천 역량은 필수 학습목표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과 ‘섹슈얼리티’ 등 관련 표현이 축소·삭제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청소년 젠더폭력에 대응해야 할 교육 내용이 오히려 줄어 현실과 정책 사이에 간극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허 조사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존중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예방교육을 없애거나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인권·동의·경계 존중을 공통 기반으로 각 교육을 연결하고 심화하는 방식이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영국은 관계 및 성교육을 의무화했고, 스웨덴은 ‘성·동의·관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도 포괄적 성교육을 의무화해 동의와 권리, 관계 내 권력구조를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호주 빅토리아주 사례에 주목했다. 빅토리아주는 가정폭력 왕립조사위원회의 2016년 권고를 계기로 유치원부터 고교 졸업까지 관계존중교육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정규 건강·체육 교과에 관련 내용을 통합했다.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부터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성별 고정관념, 관계 내 권력 불균형 등을 학년별로 반복·심화해 가르치고 있다.

교사 양성 단계에서도 관련 교수법을 배우도록 하고 학교 간 협력과 교사 연수도 지원한다. 수업뿐 아니라 학교 운영과 문화 전반에서 존중의 원칙을 실천하도록 하는 ‘전체 학교 접근법’을 적용한 것이다.

실제 호주 중학생 395명 대상 1년 추적 연구에서 교육 시행 이후 일반 괴롭힘 가해 응답률이 11.8%에서 10.3%로, 성적 괴롭힘 가해 응답률은 8.7%에서 5.9%로 각각 낮아졌다.

특히 소그룹 토의와 역할극 등 참여형 활동을 충실히 진행한 학급에서 타인 존중과 사회적 역량이 유의미하게 향상됐다. 반면 활동을 생략한 학급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하락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교육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교육기본법·학교보건법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관련 3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개정을 제안했다.

교육기본법과 학교보건법에는 성평등, 동의와 자기결정권, 신체·디지털 공간에서의 경계 존중 등을 가르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학교 교육 실시·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폭력 유형별 교육 내용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동의와 철회, 디지털 성침해 대응 등을, 가정폭력 예방교육에는 가족 갈등과 구별되는 폭력·통제의 특성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성매매 예방교육에는 성매수·알선자의 책임과 온라인 그루밍·불법촬영물 협박 등 성착취 대응 내용을 담도록 제안했다.

허 조사관은 “학생의 존엄·자기결정권·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며 “피해학생에게 관계 유지·화해나 피해 예방·위험 회피의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을 금지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관계존중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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