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의 판단이 없으면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노동과 민생 문제에 대해 독자적 판단과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며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제3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안 철회 등 주요 노동 현안과 정기국회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절박한 현안인 정년연장은 2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늦춰지고 있는데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고 그 사이 노동자들은 심각한 소득 공백에 놓여 있지만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매번 다른 상황과 여건을 이야기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주 52시간제 예외 등의 노동 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두고는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과연 노동존중실천단의 역할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노동과 민생의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지시가 있어야 움직이고, 청와대의 판단이 없으면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나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정년연장 문제는 지난해 연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 과정들을 잘 아시고 현재까지 저희의 고민과 진전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광역특구 조성은 현재 노사와 관계부처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존중하면서 함께 한국노총과 대화를 해 갔으면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동지이자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오늘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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