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종료
정부는 6000억 원 규모의 경북 포항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2028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 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를 활용한 포항 AI 데이터센터 건설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포항시 광명일반산업단지에 수전용량 40MW(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11월 데이터센터를 준공하고, 2028년 1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면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올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마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에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후 수급 불안 때문에 시행됐던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을 되찾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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