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026.11.2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관위 관계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월 출범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특검은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위·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중앙선관위 소속 3명, 시·도선관위 소속 5명으로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투표록 위·변조, 개표상황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일부 혐의자는 복수의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은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됐고, 중앙선관위가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전국 투표소 40여 곳에 투표록 사후 위·변조를 지시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또 광주선관위 직원이 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식 절차를 거쳐 바로잡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개표상황표를 위·변조한 정황도 포착한 바 있다. 특검은 “도주의 염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직급과 역할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은 “이들의 공모,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해보려 한다”며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마지막 신병처리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지난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뤄진 투표지 공개검증 이후 조치인 정밀 감정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을 공개 검증했다. 외에도 선관위와 업체 간 유착 의혹,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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