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위무사’ 짐 조던, 美공화 하원 사령탑…쿠팡 조사 주도한 강경파｜동아일보

‘실용주의’ 스컬리스 꺾고 승리…공화당, 타협보다 대결 선택

트럼프 탄핵 방어 앞장선 충성파…민주당 조사에 맞설듯

쿠팡 제재 놓고 美기업 차별 주장…당 차원 의제 부각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꼽히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62)이 10일(현지 시간) 차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3일 중간선거에서 참패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민주당에 내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방어해 온 강경파를 새 사령탑으로 선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경 반(反)이민 정책의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데 이어 의회에서도 조던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민주당과의 충돌이 한층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던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의회 조사를 주도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지도부 입성으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문제가 한미 통상 갈등의 변수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선거 참패에도 강경파 선택…백악관 밀러-의회 조던 ‘전선’ 구축

AP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던 위원장을 차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조던 위원장은 스티브 스컬리스 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106대 73으로 꺾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차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조던 위원장은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소수당인 공화당을 이끌게 된다.

조던 위원장은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하원 프리덤 코커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초대 의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탄핵 당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고,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주장에도 동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과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대한 공세를 이끌었다.

이번 지도부 선거는 중간선거 참패 이후 공화당의 향후 노선을 가늠할 시험대로 평가됐다. 두 후보 모두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파지만, 오랜 지도부 경험을 바탕으로 당내 통합과 입법 성과를 강조한 스컬리스와 달리 조던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대결 경험을 앞세웠다. 워싱턴포스트(WP)는 두 사람을 각각 ‘실용주의자’와 ‘강경 투사’로 대비했다. 조던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의 조사 전략을 잘 알고 있다며 자신이 검증된 인물임을 강조했다. AP통신은 그의 강경한 정치 스타일이 새로운 지도부를 원하는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전했다.

조던 위원장의 선출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대(對)민주당 대응도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전문매체 롤콜은 조던 위원장이 밀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행정부 관계자들을 겨냥한 민주당의 조사에 맞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참패 사흘 만인 6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밀러를 발탁한 데 이어 공화당도 강경파를 새 지도자로 선택하면서 백악관과 의회에서 민주당에 맞서는 강경 대응 전선이 형성되는 양상이다. 다만 내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조던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해 민주당 주도의 조사를 직접 저지할 권한이 제한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 쿠팡 조사 주도한 조던…한국 디지털 규제 압박 변수로

조던 위원장은 올해 2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쿠팡에 한국 정부와의 통신 기록 제출 등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당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의 쿠팡 제재와 미국인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무역합의에 명시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후 쿠팡 한국법인의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는 2월 23일 미 하원 법사위 소위원회의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했다.

조던 위원장이 공화당 지도부를 이끌게 되면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문제가 다시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규제를 주요 통상 문제로 다뤄 온 만큼, 조던 위원장이 백악관과 보조를 맞춰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조던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위원장 권한으로 조사를 주도하긴 어렵다. 하지만 공화당 원내대표로서 관련 문제를 당 차원의 의제로 부각시키거나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을 경우 우리 정부로선 미국의 통상 압력과 국내 규제 원칙 사이에서 정책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