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예결위원장·한병도 원내대표 면담
소방재정 분담·지방소비세 인상 등 건의
10개 주요 사업 국비 2400억 증액 요청
“경기도 재정위기를 풀 산소통이 돼 주십시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와 세제 개편을 강하게 촉구했다. 세수는 한정돼 있는데 복지 수요와 소방 재정 부담은 커지는 만큼,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27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경기도 현안과 재정 대책을 건의했다. 올해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 위원장을 만난 데 이은 세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추 지사는 면담에서 건의서를 전달하고 소방재정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 16조 걷어도 가용 재원은 7조
추 지사는 이 위원장에게 경기도의 재정 구조를 설명하며 소방 비용의 국가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연간 16조1000억 원을 거둬도 시군 조정교부금과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54%를 내주고 나면 실제 가용 재원은 약 7조4000억 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까지 부담하면 자체 사업은 물론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추 지사는 “국가가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부담하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빚도 갚을 수 있다”라며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를 요구했다. 최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를 근거로 소방 업무의 실질적인 성격도 짚었다. 법령상 자치사무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사무가 23%, 지방사무가 34%라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 대 45로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복지 수요 급증…지방세 구조도 손봐야
한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인구가 서울의 1.5배에 달하는 데다 고령층 등 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재정은 취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와 파주 등에서 요양시설이 늘어나고 65세 이상 인구가 매달 1만6000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5년 뒤에는 노인 인구만 100만 명에 이르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통교부세 산정 때 세입 추계 오차의 정산 반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 산정 기준 개선도 요구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등 주요 사업 10개에 국비 2400억 원을 추가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증액 요구액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46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453억 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178억 원 등이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 원과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 원은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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