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국정조사 대신 탄핵 압박
정청래 “더 이상 우물쭈물 안돼”
당내선 “실익 없이 역풍 부를 우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보류했던 당 지도부가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만료를 앞두고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나선 것. 당내 강경파가 연일 탄핵을 촉구하며 지도부를 압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20일 0시 상고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두 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20일 전 선고 여부를 이르면 16일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대응도 탄핵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대표는 당초 조 대법원장의 위법행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3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이견이 불거지자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잠정 보류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당 지도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당내 강경파가 국정조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탄핵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재판 피고인 한덕수를 풀어주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며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느냐와는 별개로,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빗발칠 것”이라며 “지도부도 이를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탄핵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실익 없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전날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 석방을 전제로 나온 탄핵 주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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