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조등 불빛이 자신의 얼굴에 비춰졌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올해 2월 부산 사상구에서 20대 운전자가 자신의 얼굴 쪽으로 차량 전조등 불빛을 비추자 홧김에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상대가 창문을 열어 “왜 그러시냐”고 묻자, 남성은 갑자기 상대의 뺨을 때리고 손날로 목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2022년 7월 같은 법원에서 스토킹 등의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2월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대를 폭행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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