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기금 안 되면 대안 가져오라” 요구
민생예산 두고 국힘과 공방…여야정 협력 촉구
“햇볕정책을 비판만 하지 말고, 달빛정책이라도 가져오세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인용하며 경기도의 재정난을 비판하는 야당에 구체적인 해법을 요구했다. 민생 예산을 복원하라는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재원을 마련할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내년도 본예산의 민생 예산 감액 문제를 놓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존경하지 않는 분이라 되도록 인용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전제한 뒤 전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같은 진영 인사들에게 ‘달빛정책이라도 가져오라’라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비난만 하지 말고 지방채도 안 된다, 기금도 안 된다고 하려면 묘책을 가져오라”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재정난을 이유로 민생 예산을 줄이면서도 이를 복원할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 공세만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돈이 없는 현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민생이 절박하고 안쓰럽고 눈에 밟히는데도 예산에 담을 수 없는 현실이 무척 고통스럽다”라며 “민생을 복원하려면 묘책을 가져다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이 자신을 향해 ‘예산 난도질’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날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예산 삭감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추 지사는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고 예산을 난도질하거나 칼질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게는 도마를 살 돈도, 칼질할 칼을 살 돈도 주어지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예산을 삭감할 의지가 아니라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줄어드는 등 세입 여건이 악화하면서 민생·필수사업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 지사는 “누군가를 탓한다고 과거가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쓴 돈을 회수할 수도 없다”라며 정치적 공방보다 재정난 극복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부담 필요성도 거듭 제기했다. 추 지사는 최근 자신이 사용한 ‘정치적 화형’이라는 표현에 대해 “정치적으로 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입 부족에 대한 절규이자 고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27년 경기도 소방 인건비가 1조2000억 원을 넘는다”라며 “이를 국가가 부담한다면 그만큼의 재원을 민생예산에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최종 편성하기에 앞서 도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오는 11일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도의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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