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테슬라의 감독형 FSD가 구독 서비스로 출시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뒤 귀갓길까지 자율주행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도 ‘운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FSD를 작동시키더라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해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운전은 기사님이 했는데, 왜 제 보험을 써야 하나요?”, “운전은 시스템이 했는데, 왜 차주가 책임져야 하나요?”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사람에게 맡기든 시스템에 맡기든, 실제 운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AI든 대리기사든 운전대 넘겨도 ‘운행자’는 차주

사고의 형사책임은 운전대를 잡은 대리기사가 집니다. 차주는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시키지 않은 이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민사 배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인명 피해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대법원은 음주 등으로 잠시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차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행자라고 봅니다(대법원 94다5502 판결). 목적지를 정하고 귀가라는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차주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개정된 같은 법이 레벨 3 자율주행차 사고도 차주 보험으로 먼저 보상한 뒤 결함이 있으면, 제작사에 구상하도록 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운전대를 사람에게 맡기든 AI에 맡기든 차주의 책임 지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가 인명 사고를 내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까지는 차주 보험이, 초과분은 대리운전보험(대인배상Ⅱ)이 부담합니다.첨단 센서·배터리 수리비와 보험의 빈틈

내 차가 부서졌을 때의 빈틈은 더 큽니다. 대리운전보험의 자차 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할 뿐, 수리 기간의 렌트비(대차료)나 중고찻값이 떨어지는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2024년 신설된 렌트비 특약은 기사가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고, 시세하락손해는 결국 기사나 업체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 한도도 가입할 때 고르는 것이어서, 고객 차 손해 한도가 3,000만 원에 그친 사례도 많았습니다. 전기차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가 고가여서 사고 시 교체·수리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범퍼·유리 곳곳에 주행보조용 레이더·카메라 센서를 두른 최신 스마트카 역시 가벼운 접촉에도 수리비가 크게 불어나 한도 초과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중개 앱의 한계와 낯선 ‘주행보조’ 과신 사고

대기업 로고를 믿고 호출 앱을 켜지만, 플랫폼은 약관에서 스스로를 기사와 고객을 잇는 ‘중개’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어 한도 초과 손해나 렌트비 분쟁에서는 한발 물러섭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을 빌린 무자격 기사가 사고를 내면, 대리운전보험조차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급격한 디지털화도 새로운 변수입니다. 다이얼·터치식 변속기와 전기차 회생제동(원페달 드라이빙)은 처음 타는 대리기사에게 낯설기만 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로유지보조 같은 주행보조(ADAS) 기능을 켰다가, 차종마다 다른 작동 한계와 해제 경고를 놓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아직 대리기사가 아닙니다

빈틈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차에 맡기고 싶어집니다. 2025년 11월 테슬라의 감독형 FSD가 국내에 출시됐고, 올해 7월 구형 차량용 버전까지 배포되면서 이 기능을 쓸 수 있는 차는 4만 7,000여 대로 늘었습니다. 목적지만 누르면 차가 알아서 차로를 바꾸고, 교차로를 도는 모습에 ‘술 마신 날은 차에 맡기면 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법의 답은 분명합니다. 지난 5월 수원에서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취한 30대 운전자가 테슬라를 자율주행 모드로 몰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법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에서 자율주행 기능으로 약 46km를 이동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2021고단2397).

감독형 기능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다 즉시 개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레벨 3 자율주행차라도 운전자는 시스템의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직접 조향·제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대리기사에게 맡기면 음주운전이 아니지만, 현재의 자율주행에 맡기면 음주운전입니다. 배상책임 역시 앞서 본 대로 차주에게 남습니다.

마치며

무인 로보택시가 일상화되기 전까지 대리운전은 인간이 수행하는 가장 현실적인 ‘자율주행’ 대체재입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과도기에 기술과 책임의 불균형이 존재하듯, 대리운전 역시 전용 법률 없이 플랫폼 약관과 반쪽짜리 보험에 맡겨져 있습니다. 플랫폼의 관리 책임과 대리운전보험을 보다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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