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4주기 앞두고 중간 보고회
“경찰 1건 출동도 허위 입력 드러나
행안부, 재난부처 책임 회피 정황도”
특조위, 尹-이상민 대면조사 추진… 유족들 “참사 원인 철저히 밝혀야”
10·29 이태원 참사 전 압사 위험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경찰이 실제로 출동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정부 합동 감사에서 ‘실제 출동은 1건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 허위 입력으로 드러난 것이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참사 4주기 중간 보고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 “‘1건 출동’도 허위 입력으로 판명”
정부 합동 감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는 출동 명령을 받고도 단 1회만 현장에 나갔고,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청문회와 추가 조사를 거쳐 이 1건마저 실제 출동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현장 인력 운용과 행정안전부의 대응도 허술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 120명 중 49명은 마약 단속 형사였고 인파 관리를 맡는 경비기동대는 한 명도 없었다. 참사 당일 오후 11시 21분 내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는 55분 뒤에야 행안부 내부에 전파됐다. 당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부처가 될 것 같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수습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는 정황도 드러났다.
기관들이 내세운 대응 시각도 실제와 달랐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시간을 29일 오후 11시 40분으로 밝혔지만 이는 파견을 결정한 시각일 뿐 첫 현장 도착은 30일 오전 1시 30분경이었다. 용산구도 30일 0시 20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다고 했지만 이는 회의실을 연 시각이었고, 실질적인 가동은 오전 2시 14분경이었다. 행안부가 ‘부존재’라고 회신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록도 특조위가 확보했다. 특조위는 사실과 다른 이런 기록이 국회 보고와 법원의 사실 인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 “尹 대면 조사도 추진”
특조위는 경비기동대 미배치와 기록 수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대면 조사도 추진한다.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보고회장에서는 송두환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이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뜨려다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 돌아와 40여 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뭔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며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조사로 밝혀진 사실과 남은 과제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남은 1년 동안 참사의 원인과 구조 실패의 이유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12월 3일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된다. 후속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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