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인지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하라’는 질의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정성호 전 장관 입장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여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여러 가정적 상황을 두고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과거 검찰권 오남용에 따른 잘못된 기소가 있는지 실체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다”며 “실체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고, 결론과 후속 조치에 대해 어떠한 예단도 없다”고 했다. 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선 “해당 특검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과거 닭백숙집에서 자신과 포커를 쳤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닭백숙집을 예약하고 모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후보자는 어릴 때부터 육식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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