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주택공급 확대 걸림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초환 부담금이 매매 가격에 반영돼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서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논란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제 논란 있다”며 “집값에 반영돼서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분담금에 더해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일반급여 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는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 내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자칫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 중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최근 서초구는 재초환 1호 단지로 꼽히는 반포현대(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에 179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실제 부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