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진모 씨(59)의 전 사실혼 배우자 김모 씨(26)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숨진 피해 여중생(15)의 유족은 김 씨가 피해자와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하며 대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피해자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살해 당했다.
13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김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절도 교사, 장물 취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여중생과 진 씨의 아들 등에게 절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6월 김 씨를 고소한 유족은 김 씨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 절도와 성매매 등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김 씨와 피해자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도록 두 차례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유족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은 9월 피해자를 김 씨와 떨어져 지내도록 일종의 임시 보호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년을 임시로 위탁하는 시설이다. 피해 여중생은 이 기간 가족과 편지 20여 통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피해자는 3일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 보호처분’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김 씨와 재차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족과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피해 여중생은 다시 쉼터를 찾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퇴소한 지 일주일 뒤인 10일 오후 살해됐다.
경찰은 10일 오후 5시 20분경 진 씨와 피해자가 만났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진 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진 씨의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진 씨는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진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진 씨는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조사해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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