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나선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수능 다음날인 20일부터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TF’가 가동된다. 수능 시험 종료 후에도 제기되는 부정행위를 예외 없이 적발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장관이 TF 간사를 맡고, 과학기술 부총리,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여한다.

TF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통신사와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신고나 제보, 민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수능 부정행위자를 적발할 방침이다. 특히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이 끝난 뒤에도 관련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가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 규정은 수능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수험생을 ‘수능 파파라치’로 만든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AI 커닝이 적발된 수험생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올해 수험생까지 이를 소급 적용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력해 부정행위로 신규 입학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에 학적을 둔 재수생은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기로 했다. 재수생은 10년간 다른 대학의 입학도 금지할 방침이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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