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1.21 ⓒ 뉴스1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내란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선고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19일)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도 선고가 나온다.

대법원은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과 김 여사 사건 등 3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19일로 잡았다고 공지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관련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의 경우 26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원 1부가 선고한다.

한 전 총리 사건은 그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선고 일정이 잡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20일 만료되는 점, 대법원이 결론을 내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의 석방이 조희대(대법원장) 처리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이 문제를 비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1월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헌법재판소 위증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5월 2심은 주요 혐의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과 관련한 부작위 책임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모두 상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김 여사 사건은 7월24일 대법원 2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김 여사는 2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지만, 같은 사실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에선 판단이 엇갈려 징역 2년(추후 2심에선 무죄)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리를 정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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