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새로 가입하거나 통신사 옮기면 적용
명의도용·대포폰 피해 막기 위한 조치…알뜰폰도 포함
다른 번호 추가 개통하려면 가입 제한 먼저 풀어야
수능을 치른 A씨는 보조금을 많이 주는 통신사로 옮기려고 했다. 번호이동을 마친 뒤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 휴대전화를 세컨폰으로 활용하기 위해 알뜰폰 회선을 추가 개통하려 했지만 가입이 안 됐다. 알고 보니 명의도용이나 대포폰 악용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서비스가 자동으로 적용됐기 때문이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 제공한다. 알뜰폰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제한서비스는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다. 그동안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는데 이날부터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 이동통신 계약 과정에서 기본 제공된다. 다만 이용자는 개통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계약 단계부터 추가 가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는 자동으로 가입제한이 설정되지 않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엠세이퍼 홈페이지나 PASS앱, 카카오뱅크앱 또는 통신사 직영점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가입제한 신청·해지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통신사별로 신청하거나 해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통신사에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통신사 한 곳이라도 가입제한을 신청한 이용자는 전체 통신사로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가입제한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이 제한된다. 추가로 번호를 개통하려면 사전에 가입제한을 해지해야 한다. 개통을 마친 뒤에는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다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입제한 신청과 해지를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해지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없어 추가 회선 개통이나 번호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가입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해지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