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특수상해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남편 상해 가볍지 않지만, 남편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참작”
부부싸움 중 의자 등을 부순 남편에게 화가 나 흉기로 찌른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장준원 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몰수했다.
A 씨는 지난 9월 18일 저녁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남편 B 씨(71)를 흉기로 찔러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B 씨가 의자 등 집안 물건을 부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