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12·3 계엄 이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판결을 통해 정치 행위를 했다면서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해오다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부터 하자며 국정조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선고에서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다음 날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조 대법원장 탄핵론을 주도해 온 것은 여권 내 반명 그룹들을 위시한 강경파들이었다. 청와대나 친명 주류 그룹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도 했다. 극단적인 여권 강경파들의 움직임에 민주당 전체가 끌려들어가는 게 국정 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민주당이 이번에 내세운 탄핵 사유는 계엄 당시 소극적 대응,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적 문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 6가지다. 이 중 조 대법원장의 계엄 당시 대응은 이미 내란 특검과 2차 특검이 각각 ‘무혐의’,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 대통령 재판의 경우 절차상 하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탄핵까지 하는 건 지나치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상고심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갑자기 변경한 점 등 재판 절차를 문제 삼고 있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 역시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헌법상 법관 탄핵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민주당이 제시한 사유만으론 이런 요건이 충족될지 의문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나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5일까지는 법원 운영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권력분립의 중요한 한 축인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사정 등으로 중도 하차한 적은 있지만 탄핵으로 물러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주요국에서도 대법원장을 탄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후임 인선 절차 등을 고려하면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굳이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소모적인 갈등과 분쟁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정치적인 후폭풍도 심대할 것이다.

헌정사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적절치 않은 일이다. 이 대통령이 나서서 여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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