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옮기며 안 쓰는 회사 비품 ‘당근’에 내다팔아…法 “해고 정당”｜동아일보

사무실 이사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회사 비품을 중고로 판매한 사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전 직원은 지난해 5월 사무실 이사 과정에서 사물함과 소파, 테이블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내다 판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회사 지사장에게 “어차피 버릴 물품은 제가 가져가겠다”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직원은 중고로 물건을 내다팔고 시간외 근무 중 사적 업무, 비직무자 대상 사적 노무 지시 등의 이유로 같은 해 8월 징계해직 처분을 받아 해고됐다. 불용(不用) 물건의 처리권에 대해 허락을 받았음에도 이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과 함께 이삿짐을 싸다 쓰지 않을 물건을 가져간 행위를 ’시간외 근무 중 사적 업무 및 비직무자 대상 사적 노무 지시‘로 본 것이다.

그는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법원에 해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자신이 받은 해고 통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무소 이전 업무는 내가 총괄했고 지사장 승인을 받았다‘고 사내 조사에서 진술하지만 자산관리담당자나 공문 작성자를 보면 이전 업무 담당자는 원고가 아닌 과장”이라며 “지사장이 원고를 향해 ’안 쓸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지만 이는 지사장이 원고에게 이사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비품을 팔아 회사에 입금시키려 했으니 사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판매금을 회사에 입금한 것은 사내 조사 이후”라며 “판매금을 회사에 입금시키려 했으면 담당자인 과장과 상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원고의 행위는 횡령·절도에도 해당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 처분이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