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2년새 2.6배로…정부대응 강화에 피해 신고 늘어나｜동아일보

지난해 불법 사채 수사 건수가 2년 전의 2.6배로 늘었다. 정부 대응이 강화되면서 숨어 있던 사채 피해 신고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경찰 분석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사채 사건은 2023년 2126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늘었다. 올해 1~9월도 44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85건)보다 5.3% 늘었다. 경찰은 불법 사채 피해자가 적극 신고에 나선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연이자가 60%를 넘거나 폭행·협박이 낀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가 됐다. 올해 2월엔 한 번만 신고하면 종합 지원을 받는 체계도 생겼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관계자는 “피해가 소액화·지능화한 것도 건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안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범행은 여전히 적발이 어렵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법정이자율(연 20%) 초과 이자 부과, 불법 추심, 상품권·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대출 등이 대상이다. 연말까지는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 신고와 조직원의 자수를 유도한다. 통장이나 유심을 빌려주는 등 경미한 불법에 가담한 피해자는 훈방하거나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자에겐 최대 1억25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