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HMG글로벌에 발행한 104만여주
1심 영풍 승소→2심 고려아연 손 들어줘
2심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신주발행”
영풍 측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고법판사 진현민·왕정옥·박선준)는 13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영풍 측의 신주발행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 따라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당초 영풍이 처음 제기했으나 이후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원고 지위를 승계했다. 유한회사 와이피씨는 영풍이 지난해 3월 이사회를 거쳐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 25.42%를 현물 출자해 신설한 회사다.
앞서 2023년 8월 30일 현대자동차그룹은 고려아연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했다. 이때 이번 분쟁과 관련된 신주가 발행됐고 총거래금액은 약 5272억원이었다.
영풍 측은 재판 과정에서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1심은 지난해 6월 HMG글로벌이 고려아연 정관에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하고 영풍 측 승소로 판결했다.다만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 사업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영풍 측의 주장을 일부 배척했다.
고려아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