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석방시 조희대 탄핵’ 與 주장에 “부적절”｜동아일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사유로 탄핵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대상 내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한덕수 재판과 관련해 어쩔 수 없이 구속 기간 만료가 돼서 석방되는 것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노 처장은 한 의원이 “석방이 유무죄와 관련이 있냐”고 질의하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풀어 주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노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일반적으로도 구속 만기가 다 돼 피고인이 풀려나는 사례가 잦냐는 질문에는 “요즘 사안이 복잡해진 사건들이 많아서 재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현재 대법원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상고심에서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3차에 걸쳐 총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한 전 총리는 연장이 모두 끝나 20일 오전 0시 기한이 끝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루 전인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2차 속행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대로면 구속 만기로 인한 석방이 유력시된다. 다만 한 전 총리는 30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황이어서 곧장 다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