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원 공개’ 정철승, 2심서 실형 법정구속｜동아일보

후배 변호사를 강제 추행하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공개해 2차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정 변호사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성지용 전지원 김인겸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내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고통받는다면 한 번쯤 돌아보고 자성했어야 하는데, 법조 선배로서 봐도 아쉬움이 크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 변호사에 대해 법정구속 명령을 내렸다.

이에 정 변호사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관용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법정구속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두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어 각각 징역 1년씩(총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당시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후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된 끝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