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합격 후 부정행위를 자수한 한모 씨(34)는 인공지능(AI)이 푼 답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 상의 안쪽에 붙인 초소형 모니터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한 씨가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위해 2차 출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에 남은 부정행위 증거를 추리는 한편, 당시 쓴 파이썬(프로그래밍 언어) 코드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코드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찍은 문제 사진을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보내고, AI가 낸 답을 다시 받아 보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답은 카카오톡으로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노트북에서 답이 메시지로 오면 스마트폰 화면이 ‘미러링’ 기능을 통해 상의 안쪽에 숨긴 초소형 모니터에 떴다. 한 씨는 객관식은 숫자로, 주관식은 문자로 확인했다. 문제는 수정테이프에 위장해 붙인 카메라로 찍었고,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계산기는 버튼으로 각 장치에 명령을 내리는 ‘리모컨’으로 개조했다.
경찰은 18일 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한 씨로부터 일부 전자기기도 임의제출받았다. 증거 선별이 끝나고 장비가 갖춰지는 대로 실제 작동하는지 시연해 볼 계획이다. 경찰은 한 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 씨는 4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응시자 평균이 30.18점인 세법학개론은 100점이었다. 7월 논술형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수석 합격했다. 10월 말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공개한 합격 수기의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의혹이 일자 한 씨는 14일까지 부인하다가 15일 법률대리인 유튜브 채널에 나와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자수했다.
시험 당시 한 씨는 감독위원 2명이 있는 시험실 교단 앞자리에 앉았지만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정부는 한 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한편 올해 치러진 국가 자격시험 전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등 외부 도구 없이 수습 세무사의 실력을 검증하는 평가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관식 시험 등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고, 기준 점수에 못 미치면 수료증을 주지 않는 방안이다. 구체적 방식은 국세청 등과 협의해 확정한다. 세무사회는 한 씨가 제출한 경위서에 “시험의 공정성과 세무사 자격의 신뢰에 훼손을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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