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스위치22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제도 간담회에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근로시간제도 운영 실태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노동부 제공) 2026.11.13.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을 먼저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0개월간 공회전하던 국회의 정년 연장 논의가 27일 재개되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27일 국회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7일 특위에서 어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도 답했다.
27일에는 양대 노총과 경영계가 참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산하 노사 소위원회가 10개월 만에 열린다. 정년연장특위는 당초 지난해 입법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올 1월에는 6·3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뤘고, 4월엔 노동계와 경영계를 각각 만나는 데 그쳤다.

김 장관은 그는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어 정부가 성급하게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그동안 논의가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년 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연내 입법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을 더 늦추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생계를 위해 대거 자영업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비자발적 자영업자가 커지면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자영업 시장에 경쟁자가 더 나타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회의에서는 정년 연장 속도와 고용 방식, 임금 체계 개편 등을 놓고 노사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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