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로저비비에 백’ 김기현 1심 무죄…아내는 벌금 500만원｜동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도와준 대가로 267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아내와 함게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방을 직접 전달한 아내 이 씨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데 부부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현의 공모, 가담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내 이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뒤인 같은 달 17일 이 씨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김 여사에게 건넨 것에 대해 “여당 당대표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건네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하지만, 공직자 배우자에게 건넨 경우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처벌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원 투표 100%’를 주장한 뒤 실제로 당헌이 바뀌었고, 김 의원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가방 대금이 김 의원 명의 계좌에서 결제됐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가방에 붙어 있던 점 등 공모가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 씨가 김 의원의 관여 없이 직원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