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2024년 기준 13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2030년까지 35%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 공청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하나라도 받는 수급자는 2021년 227만 명에서 2024년 257만 명으로 30만 명 늘었다. 그러나 같은 계층 중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이들도 같은 기간 98만 명에서 137만 명으로 39만 명(39.8%)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빈곤층이 더 빠르게 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69.8%에서 65.3%로 줄었다. 저소득층 지원을 늘렸지만 사각지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