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 대마를 지인의 주머니에 넣도록 사주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춘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60대는 올해 2월 초 자신의 게임장 계단에서 한 손님에게 대마초 0.1g이 담긴 종이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손님에게 지인의 옷 주머니에 대마를 넣도록 지시한 뒤 112에 신고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60대는 대마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0대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은 손님이 60대가 대마를 지인의 주머니에 넣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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