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162조 원 규모의 정부 ‘미래대응기금’을 태어나서는 안 될 ‘귀태’ 자금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여당에 여유자금·초과세수의 50% 국채 상환 및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등 5대 조건의 수용을 요구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 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를 중단하고, 정부·여당은 5대 조건을 수용하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제시한 5대 조건은 △여유자금·초과세수 50% 국가채무 상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철회 △미래대응기금 45조 원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권 보장 △공공자금관리기금 기능 유지 등이다.우선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여유자금과 초과세수 발생 시 국채를 우선 상환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여유자금과 초과세수의 최소 50%를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연계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