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인삼 씨앗 3600㎏을 중국에 밀수출하고 1500㎏을 추가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2억242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국산 인삼 씨앗 3600㎏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외 반출 승인과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국에 머물던 A씨는 공범들에게 인삼 씨앗 수집과 운반, 포장 등을 지시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충남 금산군 등에서 확보한 인삼 씨앗을 인천으로 옮긴 뒤 30㎏씩 상자에 나눠 담아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 위해(威海)로 반출했다. 밀수출한 인삼 씨앗의 시가는 총 2억2425만원 상당이다.
A씨는 같은 해 8월7일에도 인삼 씨앗 1500㎏을 추가로 밀수출하려다 인천 중구(현 제물포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포장을 마친 직후 경찰에 붙잡혔다. 추가 반출을 시도한 1500㎏은 현장에서 압수돼 몰수됐다.이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가의 통관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씨가 공범들을 통해 단기간에 인삼 씨앗을 대량 구매하는 바람에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해 국내 인삼 농가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중국에 체류하면서 일련의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다”며 “A씨는 당시 약 10년 전 저지른 장뇌삼 등의 밀수입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피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이었고, 심지어 중국 현지에서 저지른 또 다른 범죄로 약 7년간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A씨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 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