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인식·비방 목적 입증 부족”
담임교사의 장기간 병가와 폭언 의혹을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전남광주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담임교사의 병가 사용과 학생 상대 폭언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사가 병가 중 자녀와 동네에서 노는 모습을 봤다는 글을 올렸고, 다른 학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유 부장판사는 “담임교사가 약 3개월간 병가를 사용하는 등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병가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병가 사유도 학부모들에게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아 병가 남용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원진술자인 학생들에 대한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임교사의 근태와 학생 상대 언행은 학부모들의 공동 관심사인 만큼 비방할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남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