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 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한 것. 다만 지난주 역풍 우려가 나오면서 보류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여부 결정은 계속 미루는 상황이다. 이용우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20일이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인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작전으로 한덕수가 풀려나면 조희대를 감방으로”라고 썼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의 명분을 쌓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안건을 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