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가 누르기 방지법 내달초까지 처리”… 재계 “시장 혼란”｜동아일보

상속세 매길때 주식값 높여서 계산

與 의총서 “정부案보다 강화” 목소리

당내서도 “무리한 법통과 안돼”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것을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증시 하락 국면 속에 주가 부양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 것. 다만 재계는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10일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상속·증여세법은 세법인 만큼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6년 6개월(13개 반기) 중 6년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하위권에 머문 상장사를 심사해 주식가치를 30% 이상 높여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대상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주식가치 할증 비율을 40%로 높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의총에선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안대로 갈 경우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주가가 낮은 기업은 주식 가치가 아닌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주가가 떨어진 기업의 상속세는 2∼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강화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이강일 의원은 의총에서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키면 혼란이 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주가가 낮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주가를 누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주가로 징벌적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與, ‘개미’ 달래려 기업 상속세 압박-주가 띄우기… 당내서도 “우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내달초까지 처리”
‘대주주, 세금 줄이려 주가 눌러’ 인식
與,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
재계 “대기업 주가 누르기 불가능해
극소수 문제 전체로 확대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 건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하락장에 지친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주주가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고의로 누르고 있는 것을 한국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정상화’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한 법안에는 ‘주가 누르기’ 심사 대상 기업과 과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겨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與, 하락장 속 기업 압박으로 ‘개미 달래기’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주가지수가 단기간 상승했으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대응 실패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다”며 “원내지도부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핵심 개혁 과제로 선언해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 발표된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근 6년 6개월(13개 반기) 가운데 6년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하위권에 머문 상장사를 심사해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판명되면 30%의 할증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시장에서는 하위 10%를 기준으로 한 상대평가 방식이다. 정부는 전체 상장사 2500여 곳 가운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115곳에 그쳐 심사 대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을 받자 대상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할증 비율을 40%로 높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 같은 수정안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별도의 상속·증여세법을 대표 발의한 이훈기 의원은 의총에서 “정부안은 하위 25%라는 기준 때문에 열심히 기업 가치를 올려도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모순이 있다”며 “시가총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순자산의 80%를 하한선으로 해 세금을 물려야 대주주가 스스로 주가 누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법안에는 세법상 기준으로 계산한 순자산가치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비율이 0.8에 못 미치는 경우 할증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계산하면 전체 상장사의 절반가량이 할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민주당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추가 협의를 통해 이르면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주식 매도로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자가 일반 주주에게도 일정 조건으로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자에게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상장사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할 때 인수 제안 내용, 검토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베어허그(Bear Hug)법’ 등 처리도 내년 초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산업계 “시대착오적 발상”

하지만 당내에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강화가 자칫 자본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 증시에 저PBR 기업이 많은 이유는 대주주가 고의로 주가를 눌러서가 아니라 자금이 일부 대형 반도체주로만 쏠렸기 때문”이라며 “극소수 기업의 문제를 시장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가가 2000원인 주식을 자산가치 기준인 8000원으로 강제 평가해 과세하면, 대주주가 현금이 없어 주식을 현물로 납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에선 기업이 상속을 위해 주가를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제조업계 대기업 관계자는 “주가가 매우 낮거나 발행 주식 수가 적은 중소기업은 (주가 누르기가) 가능할 수 있어도 현재 대기업 주가는 외국 작전세력이 개입해도 흔들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고 했다.

주식 가격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해 과세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분위기다. 주식 시세가 낮다는 이유로 상장 주식에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인세 등 기업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주가가 높을 때는 높은 시가를 그대로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낮아질 때만 하한선을 적용하는 방식은 납세자인 기업에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