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파기환송 하루뒤 당론 확정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출범

161석 민주당 단독 발의-처리 가능

당 일부 “판결 이유로 탄핵 못해”


여권-사법부 결국 ‘탄핵 충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오후 의원총회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형기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심야 긴급 최고위를 열고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날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탄핵 속도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161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적 위법 의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보복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킬지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두고 “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했다.

여권-사법부 결국 ‘탄핵 충돌’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한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여권-사법부 결국 ‘탄핵 충돌’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한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지난해 5월 대법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1년 반가량 이어져 온 여권과 사법부 간 갈등이 결국 정면충돌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인사권 등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무리한 탄핵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20명의 의원 중 8명이 탄핵 추진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 당론 채택 뒤에도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관을 탄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 내란 운운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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