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준병,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뒤 ‘기금 납입’ 약속받고 빼줘｜동아일보

회의서 “앵벌이 비슷하게 협박” 토로

‘기업 압박에 출석요구권 활용’ 비판

윤준병 “기업 의무 이행 위한 의정”

농해수위, 기금 출연 강화 법안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사진)이 올 국정감사 기간 중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대기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연내 기금 납입을 약속받고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권을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윤 의원은 “의무 이행을 위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올 9월 이강만 한화그룹 사장과 이희근 포스코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두 회사가 기금 출연을 약속하자 지난달 7일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기업이 약속했던 출연을 하지 않아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기금을 납부한다고 약속해 이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촌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 금액 조성을 목표로 마련된 기금이다. 기금은 농어촌학교에 교육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 확대, 의료서비스 및 문화생활 지원을 통한 복지, 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 등 농촌 개선에 사용된다.

기업들이 FTA로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농어촌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민간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 상황에서 기금 출연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매년 이어졌다. 실제 기금 조성 10년이 지난 올해까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모인 금액은 3285억 원으로 목표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연간 모금 목표 달성이 어렵다 보니 국회 농해수위에선 증인 출석요구를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게 관행이 됐다. 2018년에는 민간 기업 모금액이 약 5억 원에 그치자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다가 모금이 이뤄지자 전무급 간부를 소환하는 것으로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올 9월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늘 매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앵벌이 비슷하게 촉구해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해서 (기금을) 일정 부분 충당해 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해 윤 의원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약속한 올해 납부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납부했으면 증인을 신청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 이행을 안 하면 당연히 불러다가 의무 이행을 촉구도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질타도 하는 게 국감”이라며 “아주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농해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기업의 노력 의무를 명시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기업 출연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란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기업에 대한 기금 출연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