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6.11.10 ⓒ 뉴스1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됐다. 국민의힘은 “‘대리 의결’에 이어 해외 순방 중에 ‘이재명 탈옥법’을 ‘기습 재가’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으로 특검팀은 최대 309명 규모이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총 17건의 수사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가 특검 수사 대상인데 이 중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8건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특검법은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하던 17일 당일에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재가 사실을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습 재가한 ‘이재명 탈옥법’, ‘대통령 개인 로펌’”이라며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헌법적 양심인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 끝내 내던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 실체를 알리겠다”며 20일 서울 홍익대 주변을 시작으로 도보 행진을 예고했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개된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특검법뿐만 아니라 앞선 법률안에 대해서도 재가 사실을 공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이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되면서 2일 이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여야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추릴 계획이다. 공소청 안팎에서는 특별검사 후보군으로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비용 추계에 따르면 특검에 322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후 공소 유지에만 134억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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