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서 농어민 간담회 갖고 ‘農心 달래기’
“FTA 기업이 약속한 농어촌상생기금 1조
지금 보니까 3000억 남짓…배신감 들것
CPTPP 수혜기업도 수출부담금 부과해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오해와 우려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란 주제로 농어민 110여 명과 2시간가량 생중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가입을 두고 반발이 커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CPTPP 수혜 기업에 수출부담금 부과와 함께 공익 직불금 상향,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농어민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우리가 수출 시장을 개척해 오면서 지금까지 특히 농어업 분야가 많이 희생을 당했다”며 “힘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농업계는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면 국내 농가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FTA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에 대해선 “지금 보니까 3000억 원 남짓”이라며 “배신감이 들겠다”면서 돈을 내지 않은 기업들을 겨냥했다. 이어 “실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수출 부담금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최소한 부담을 하자는 것을 기업이 거부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다만 CPTPP 가입 필요성도 설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동체 입장에서 소위 개방형 통상 국가로 수출, 교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 영토라고 불리는 세계 수출 시장을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위에 대해 “우리 장관님(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게 제안하기로 ‘그거 하는 김에 법률상 의무인데 수십 년 동안 안 한 게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합시다’ 제안을 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래 수도권 인근에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것”이라며 “상속받은 것,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땅 이야기가 아니라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그걸 기반으로 토지를 매입해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쓰는 것들을 파악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선 “농지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개혁을 원하지만 바뀌면 손해보는 집단과 사람이 있다”며 “그들이 연합해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고 ‘공산당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한다”며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강조했다.농어민과의 소통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나 청와대 앞에 트랙터를 몰고 한번 와야 하겠다는 상황은 안 되도록 장관 차원에서 소통이 부족하면 제가 하겠다”고 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에도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10분가량 건의사항을 들었다.
야당은 “책임 떠 넘기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일이 잘못되자 이제 송 장관 탓을 한다”며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라’는게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선 “신청만 해놓고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소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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