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협박한 10대…공소청 “징역 장기 7년” 구형
미성년자 2명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10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3년(소년법상 부정기형)이 구형됐다. 법원은 내년 1월 선고하기로 했다.17일 춘천지법…
미성년자 2명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10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3년(소년법상 부정기형)이 구형됐다. 법원은 내년 1월 선고하기로 했다.17일 춘천지법…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 주겠다며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60여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총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지후)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총책(3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