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 상했으니 83만원 뺄게요”…전세금서 마음대로 공제해도 될까 [집과법]|동아일보
장판·벽지 훼손과 수리비 공제를 형상화한 이미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세입자 책임과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한다. AI 생성 이미지 집주인이 장판이나 벽지가 훼손됐다며 수리비를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하려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장판·벽지 훼손과 수리비 공제를 형상화한 이미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세입자 책임과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한다. AI 생성 이미지 집주인이 장판이나 벽지가 훼손됐다며 수리비를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하려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한 남성이 아파트 현관의 디지털 도어락을 확인하고 있다. 세입자의 점유가 끝났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도어락을 교체하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계약이 끝난 뒤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