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폭재판 노쇼’ 피해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 종료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 측이 가해자들과 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 측이 가해자들과 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