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팔 영구장애 분만사고…의사,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동아일보
분만 과실 불인정…산모에 위자료 1000만원 ⓒ뉴시스 유도분만 과정에서 신생아에게 영구적인 오른팔 신경 손상이 발생했지만, 법원이 의료진의 분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유도분만의 위험성과 다른 분만 방법을 산모에게 설명하지…
분만 과실 불인정…산모에 위자료 1000만원 ⓒ뉴시스 유도분만 과정에서 신생아에게 영구적인 오른팔 신경 손상이 발생했지만, 법원이 의료진의 분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유도분만의 위험성과 다른 분만 방법을 산모에게 설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