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항소심서 무죄…法 “눈썹문신 의료행위 아니다”|동아일보
“통상적 미용문신은 의료행위 아냐” 눈썹 문신…대법원 34년 만에 판례 변경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의료면허 없이…
“통상적 미용문신은 의료행위 아냐” 눈썹 문신…대법원 34년 만에 판례 변경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의료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