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가 여자 소개, 가정 파탄”…허위사실 유포 女, 징역 10개월｜동아일보

배우 박시후가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을 파탄 냈다는 식의 허위사실과 개인 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이달 22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박시후가 2020년부터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주며 가정이 파탄 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박시후와 전남편간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을 공개하며 박시후의 본명과 실제 거주지 주소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무단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수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은 참작 요소로 고려됐다.

여성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