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라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해임될 각오를 하고서라도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이 정치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결정하면 군은 명령을 이행해야 하지만, 군사적 위험을 설명하는 것까지 전환 거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라캐머라 전 사령관은 27일(현지 시간) 미국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대담에서 한국군 장교들이 상관에게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군 장교에게서 ‘예’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해했습니다’라는 뜻”이라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이비어 브런슨 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바꿔 ‘골대를 옮긴다’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브런슨 사령관만 그런 비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역시 그랬다”며 “기준은 우리가 합의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골대를 옮긴 것이 아니다. 새로운 능력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이라며 새 능력을 운용할 훈련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은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앞서 13일 미 대통령이나 전쟁부 장관이 전작권 즉각 전환을 지시하면 이행하되 위험성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거론하며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했다. 이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라캐머라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군사적 평가를 토대로 내리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한국군의 준비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유보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전환하라고 지시한다면 군은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도 “위험을 제시하고 도전 과제를 설명한다고 해서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 지휘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미는 2018년 전환 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군 4성 장군이 한국군 4성 장군의 지휘를 받는 구조를 미국이 수용할지, 실전 상황에서 원활하게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연합사 해체나 약화가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라캐머라 전 사령관은 “정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적이 아닌 지휘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전투가 시작될 때도 최적이 아닐 수 있고, 실제 전투가 벌어진 뒤에야 최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마다 병력 운용 권한과 승인 절차, 제한 조건이 다르다며 워게임을 통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환 이후에도 주요 의사결정은 한미 양국이 합의하는 절차이며, 전환 자체가 양국 병력의 감축을 뜻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한편 라캐머라 전 사령관은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매설 경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날씨와 환경에 따라 지뢰가 이동할 수 있어 재임 당시 DMZ 내 ‘평화의 길’ 조성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라캐머라 전 사령관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을 지냈다. 브런슨 사령관의 직전 사령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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