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 상폐 기준 강화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잇따라
“요건 조속 정비해 혼란 줄여야” 지적
정부가 부실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올 7월부터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최근 석 달 새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요건을 조속히 정비해 시장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87곳으로 집계됐다. 강화된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이 정해진 8월 13일(36곳)에 비해 약 2.4배로 늘었다.
올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30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이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을 밑돌거나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해당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다만 현재 거래소가 규정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진 않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 온 부실기업 퇴출 정책은 본안 판결 전까지 사실상 중단된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향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장폐지 조건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하반기(7∼9월)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 재무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 보완 조치와 더불어 현행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한 결과의 적절성, 실제 퇴출이 예상되는 기업 특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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