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8월부터 수사해 온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지 정하는 데만 2주가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 전부터 제기됐던 수사기관끼리 수사 주체를 놓고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된 것. 경찰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중수청으로 사건 이첩을 거부할 구체적 사유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수청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자체 첩보로 두 달 넘게 수사해 온 의료기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이첩을 지난달 27일 요구했다. 경찰은 이틀 뒤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이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수청은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달 10일 경찰에 수사를 계속하라고 통보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한다.
수사 관할 정리에 2주가 걸린 데 대해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현행 법령은 내사 단계부터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이 (10월 2일 중수청 개청 이후) 통보만 해줬으면 더 일찍 정리됐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법 43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중수청법 시행령 18조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위해 사건을 등록한 날도 범죄 인지 시점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애초에 이같이 규정한 시행령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내사 단계부터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하면 경찰의 정보 수집과 내사 업무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이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도 ‘범죄 인지 시점’을 판단할 때 정식 수사에 착수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정식 수사에 착수했을 때 통보하는 게 맞다는 게 경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중수청의 사건 이첩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정하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수청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중수청이 경찰에 이첩을 요구한 사건 14건 가운데 10건은 이첩이 완료됐고, 3건은 아직 협의 중이다. 강남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1건만 경찰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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